文대통령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 軍 최고위장성 인권침해에 충격, 과거 관행 더이상 용납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환골탈태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군 수뇌부 진급 및 보직 신고에서 "(새 정부가 내건 국방개혁은)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임명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과 이들의 부인 등 가족이 참석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이날 신고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이 준장 진급 때 받은 삼정검에 수치(보직자의 이름, 수여날짜, 수여자 등이 새겨진 끈이나 깃발)를 달아줬다.

문 대통령은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 보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방산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이슈가 된 군 문화 개혁을 중요하게 거론하며 "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병 인권침해가 주로 선임병에게서 있었다면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과거엔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하던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 치듯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육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공개 부분에서 최근 해군 출신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연이어 지명한 데 대해 '육군 소외'라는 지적이 이는 것과 관련,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것 "이라며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이날 '미국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언급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