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중"

미 국방부는 7일(현지 시각)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한국군 자체의 방어 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직후 나온 반응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변화하면 우리도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며 "그것은 현재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미사일 지침) 개정 요청을 받고 현재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국방 당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처음이다.

현행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500㎏ 미만의 탄도미사일만 개발해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이를 사거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탄두 중량은 최대 1t으로 늘려 파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침 개정 일정에 대해서는 "시간표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타결을 목표로 양측이 협상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부, 공단 재가동 주장 제동

미 국무부가 7일(현지 시각)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 역내(域內)에서 커지는 우려를 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도발에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무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를 놓고 밀접하게 협력해 왔고,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크리스 밴 홀런(민주) 팻 투미(공화) 상원 의원 등은 지난달 북한이 핵·미사 일을 폐기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2017 북한 관련 은행 업무 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현금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사설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9/20170809002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