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 수준을 높이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에 대한 역내의 커져가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제재 움직임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거듭 공론화되는 데 대해 논평해 달라는 VOA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 차원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5월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문 대통령 정부 고위당국자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핵·미사일 전용 우려에 대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대북제재에서 개성공단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미 상원에서는 지난달 ‘2017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이 통과돼 개성 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해 왔다”며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데 문재인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차 방미 중이던 문 대통령은 ‘개성 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진행된 미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하원의원의 질문에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당연히 국제적 공조 틀 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