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교통 이수혁 "유엔 대북제재, 매번 '가장 강도높다' 했지만 효과 없어"

더불어민주당 내 외교통인 이수혁 의원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각오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글쎄요’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석도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7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출연 “과거의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게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많은 학자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는 예방적 측면보다는 응징적·처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라며 “그동안 7번 (대북 제재를) 해 온 것들도 그때마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라면서 취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엔 “여태까지 (채택된 결의안) 7번도 중국과 러시아가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석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살려주면서 압박을 하겠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뜻이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유 중단 조치, 이런 것들이 빠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만장일치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의 이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했었다.

이 의원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말로써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방공격은 아예 사실상 국제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냈다. 여당 내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