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제재 만장일치 통과… 원유 차단은 中·러 반대로 빠져
트럼프 "北에 매우 큰 충격"
北무역 90% 이상 쥐고있는 中의 제재 이행 여부가 관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결의는 기존 제재에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북한산 석탄과 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했고, 금·바나듐·희토류 등 기존의 수출 금지 광물에 납과 납광석을 추가시켰다. 또 수출액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이 선박들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상 봉쇄도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의 채택 직후 트위터에서 "(북한에) 매우 큰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재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이 세대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의 핵심 조항으로 미국이 추진한 대북 원유 금수(禁輸) 조치는 중·러의 강력한 반대로 빠져 '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과거에도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전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결의는 기존 제재에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북한산 석탄과 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했고, 금·바나듐·희토류 등 기존의 수출 금지 광물에 납과 납광석을 추가시켰다. 또 수출액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이 선박들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상 봉쇄도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의 채택 직후 트위터에서 "(북한에) 매우 큰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재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이 세대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의 핵심 조항으로 미국이 추진한 대북 원유 금수(禁輸) 조치는 중·러의 강력한 반대로 빠져 '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과거에도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전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0242.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