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전쟁

1996년 미국 네오콘 핵심인 리처드 펄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안보 전략 보고서 '클린 브레이크(Clean Break)'를 냈다. 유약한 과거 정책과 '완전 차단'하라는 제안이었다. 이라크 권좌에서 사담 후세인을 내쫓자고 했다. 헤즈볼라의 뒷배를 봐주는 시리아의 손발도 묶어야 한다고 했다. 시리아의 마약 자금과 위폐 공장을 없애고 시리아 남부를 칠 수 있어야 이스라엘 북쪽 국경이 안정을 찾는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7년 뒤 미국이 이라크를 때리고 후세인을 붙잡아 처형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다고 했다. 일종의 예방적 침공이었으나 대량무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9·11' 이후 미국이 일으킨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테러 지원국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부시 독트린'에 명분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해 '클린 브레이크' 보고서를 만들었던 네오콘 전략가들이 당시 워싱턴에 모여 있었다.

▶2013년 미국과 주요 5개국은 이란과의 핵 중단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때도 미국 안보 라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군사 옵션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건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을 뜻했다. 적 공격이 임박했을 때 이쪽이 먼저 때리는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과는 다르다. 워 게임 전략가들은 테헤란 10만피트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리자는 얘기까지 꺼냈다. 창문은 산산조각 나겠으나 인명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했다. 이란은 굴복했다.

▶엊그제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기자가 대북(對北) 예방 전쟁 가능성을 묻자 그가 되물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그 예방 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고 했다.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고 했다. 우리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북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예방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유엔은 안보리 의결을 거치라는 쪽이다.

▶히틀러는 1940년 "영국군에게 공격 루트가 될지 모른다"며 덴마크와 노 르웨이를 먼저 쳤다. 사악한 '핑계 전쟁'이다.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시나이반도에 병력을 증강하자 먼저 전투기를 띄워 '6일 전쟁'에 돌입했다. 비스마르크는 "예방 전쟁이란 죽음이 두려워 자살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혹한 결과를 경계한 말이다. 그러나 예방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난다. 예방 전쟁을 막으려면 힘의 균형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