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해결 불능 재확인한 유엔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뉴욕 시각)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산 해산물도 처음 전면 금수(禁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라는 중국·러시아의 대북 원유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도 전면 중단이 아닌 현 수준 동결로 결론났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제재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 모두 10억달러가량의 현금 수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북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인 만큼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 정도 제재가 북을 잠시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핵과 미사일을 갖기로 작정한 김정은을 멈춰 세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없다. 작년 북의 4·5차 핵실험 후 유엔이 채택한 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 때도 한·미 양국은 '끝장 제재' '역사상 최강 제재'라고 했다. 북은 꿈쩍도 않고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였다.

이렇게 된 데는 북의 불안정보다는 북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도움 된다고 판단하는 중·러가 출구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2270· 2321호에서 '민생용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번에도 원유를 막지 못했고 노동자 송출도 동결 선에서 물러섰다. 결국 북의 도발과 실효성 떨어지는 국제사회 제재의 쳇바퀴를 돌리는 일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이번에 대북 제재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까지 치닫는 듯하다가 결국 어중간한 제재안에 절충 합의했다. 미국은 벼랑 끝까지 갈 생각이 없고 중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두 나라가 합의해 북핵을 해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미·중 두 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적당히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만일 북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엔 재앙이다. 핵으로 무장한 북에 멱살 잡힌 채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시간이 많지도 않다. 한·미 양국은 6일 필리핀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협상을 조기에 개시키로 했다.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한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생존과 미국의 한계를 놓고 가슴을 터놓는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