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끼리 통화로 '코리아 패싱' 논란 속 3국 안보 책임자 대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압박 제재의 목표는 '대화'… 불필요한 긴장 안돼"

한·미·일 3국 안보담당 최고책임자가 3일 화상 회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9시부터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화상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3국 대통령 및 총리 직속의 안보담당 최고책임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안보 현안을 한 자리에서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화상통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등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가 다소 미뤄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미·일 정상 간엔 북한 ICBM 발사 직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한국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소위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북한의 도발 관련 현재의 안보상황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 등을 논의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안보실은 “3국 안보담당 책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올바른 조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실장은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의 궁극적 목 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긴장 고조 자제' 언급은 최근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입증돼감에 따라 대북 강압외교나 군사 대응 등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면서 위기감이 조성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반응으로 해석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333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