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 결국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패키지법안’에 2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로써 북한 및 이란, 러시아를 전방위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됐다.

이 법안은 지난 달 27일 상원에서 찬성 98표와 반대 2표, 25일 하원에서 찬성 419표와 반대 3표로 가결됐다. 트럼프는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에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대한 러시아 기업에 규제를 강화한다. 또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도록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에 러시아는 지난 달 28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수를 700명 이상 감축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며 이번 법안에 반발하는 모 습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측근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위헌 조항들이 포함됐다. 법안은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