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남북 간 군사 균형 회복이 최급선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미·북 간의 구도로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예상 못한 희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제 안보 정책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 북의 집요한 핵무장 전략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더 이상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다. 수십 년 안보 매너리즘에 빠진 사고방식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지만 현실은 그쪽으로 한 발짝씩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방도를 강구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철저히 비대칭적이다. 핵무기와 ICBM을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력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다. 북의 완전한 비대칭적 우위다. 이제 북이 미국 핵우산만 껍데기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진리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전면 철수했고, 이듬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 지난 25년간 우리 정부가 이 합의를 지키는 동안 북은 5차례 핵실험 하며 사실상 '9번째 핵무장국'이 됐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 독자적으로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에 의해 사문화됐다는 사실을 한·미가 정치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북의 6차 핵실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고 유럽처럼 한·미가 공동 운영하게 된다면 남북 간 무너진 '공포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북의 핵무장이 완성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도 남한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거부하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것이다.

무너진 핵 균형을 회복하는 것 외에 재래식 군사력의 대북 우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국군 미사일 전력의 족쇄가 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 기회에 만료시키고 2t 이상의 탄두로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도입 예정인 스텔스 전폭기 부대의 규모도 키워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개발도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 육상, 공중, 바다에서 북한의 지휘부 등 전략 목표 1000개 이상을 일시에 파괴할 수 있으면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의 국방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에서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 예산을 인기를 끄는 곳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대북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는 데 총력 투입해야 한다. 국민도 미증유의 안보 위기에서 국방에 따른 부담을 기꺼이 진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