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청와대가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위기관리체계 재정비 TF 구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중대한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재해의)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제기)을 면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컨트롤타워와 대통령 보고 시각 논란이 있던 것을 의식, 사실상 청와대가 중대 재난·재해의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일반 재난 재해의 경우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체계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이번 여름철 재난 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 태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충북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안전처의 행정안전부에 흡수통합되는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 안전 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 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집중호우 대처 관련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또 국가안보실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 상황 공유와 보고 체계를 조기 정비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난·재해시 해경이나 소방본부 등이 현장에서 강력한 지휘권을 가질 수 있게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 공지와 관련해서도 '깨알 지시'를 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 후에 정부의 주의문자가 발송된 것을 언급하며 "시간이 지체된 것도 문제지만, 내용이 단순히 '지진이 발생됐으니 주의하기 바란다'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며 대폭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고리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도 한 주민이 '지진 발생 때 집이 무너질까, 밖으로 나가면 방사능이 유출된 거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더라"고도 했다.

이어 "재난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 특보 방송으로 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