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대 3… 美하원 '北 원유 수입 봉쇄' 압도적 통과

미국 의회가 25일(현지 시각) 북한의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 행정부도 북한을 돕는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이후 북한의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미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하원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당초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5월 4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미 통과한 후 하원으로 넘긴 것이어서, 이 법안들과 대북 제재법이 묶이게 돼 상원 통과가 훨씬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 의회는 8월 의회 휴지기 전에 상원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새 러시아 제재에 대해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 ABC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러시아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는 8월 휴회기 전에 이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에 대한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서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중국 정부는 (북한과)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제재에 전념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틸러슨 장관이 최고경영자로 있었던 미 석유회사 엑손 모빌이 지난 2014년 러시아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대북 제재 의지까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대북 제재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새 대북 제재와 관련해) 끊임없이 중국과 접촉하고 있고, 일이 진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중국·러시아)이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해 중·러와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측은 미국의 이런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이톈카 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연구소(ICAS) 주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사드(한반도 배치)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