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北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안 가결

미국 하원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담고 있으며, 이날 표결에서 찬성 419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법안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러시아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 서명을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하루 전인 24일 “대통령은 3개국(러시아·이란·북한)을 겨냥한 지속적인 제재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 명해왔다”며 “대통령은 제재를 제거할 의도가 없으나 미국 국민들을 위해 가능한 가장 좋은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통합 법안이 통과한 이후 “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3개국 정권(러시아, 이란,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