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국방개혁, 북핵 대비 능력 갖추는 게 최우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국군 장병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요즘 국방개혁이 화두다.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 능력을 확고하게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 핵이 소형화되면 언제라도 핵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는데 우리는 이제야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사드 1개 포대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여건상 핵 능력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독자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한국형 전략무기는 가져야 한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현무2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언제라도 북한을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2중 3중의 방공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 핵 대비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군사전략가들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어떤 전력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도 전문가들로 TF를 운영했었다. 하물며 북한 핵 대비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도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1970~80년대에도 GDP 대비 3% 이상, 정부 재정 대비 30% 수준의 국방비를 썼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국방비 비중은 2007년 정부 재정 대비 15.7%에서 2016년 13.9%로 오히려 줄었다.

실질적인 군사력은 키우지 않으면서 말로만 안보를 외치면 적도 우습게 보게 되어 있다.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아테네가 군사력을 앞세운 스파르타에 패하였고, 국방을 소홀히 했던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국방이 튼튼해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번영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