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월말부터 北 여행 전면 금지…웜비어 사망이 결정적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1(현지 시각)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방북이 허용된다.

효력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뒤인 8월 말 발생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또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 해 북한을 찾는 미국인은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 여행을 갔다가 억류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돼 수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해왔으나 지난달 19일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미 의회 역시 앞으로 5년간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등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했다.

미국은 1967년부터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쿠바, 북베트남 등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현재 이 조치를 적용받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