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일돼도 고령화 문제 해결 난망”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도 고령화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북한도 이미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데다, 체제 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1990년대 동유럽식의 ‘출산율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은은 20일 발간한 ‘통일과 고령화’ 연구 보고서에서 남북한이 2020년 통일된다고 가정한 뒤, 2065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을 추정했다. 그 결과 고령인구 비중은 31.9~34.9%로 통일되지 않았을 경우 남한의 고령인구 전망치(37.9%)와 비교해 3.0~6.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여전히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북한경제연구실)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고령화 비율이 34%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유소년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수명(70.5세)도 남한보다 11.6세 가량 낮아서 고령 인구 비중이 작다. 하지만 2015년 현재 고령인구 비중이 9.5%에 달한다. 남한(13.1%) 보다는 덜하지만 북한도 역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85년 2.36명, 1990년 2.25명에서 2015년 1.94명으로 하락했다. 남한(1.39명)보다는 양호하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고령인구 비중은 2040년 26.3%, 2065년 31.9%에 달한다. 생산인구비중은 2065년 54.1%로 선진국(57.1%)보다 적게 된다.

한은은 1990년 통일된 독일에서 구 동독 지역 출산율 변화를 기본으로 시나리오를 짠 뒤 북한 지역 인구 구조를 전망했다.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지역은 1990년대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체제 전환기 혼란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급락하는 ‘출산율 충격’을 경험했다.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소득, 고용에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한 데다 급격한 인구 유출, 보건·의료 질 악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동독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데다, 서독에 흡수되면서 경제 혼란을 겪는 규모가 다른 동유럽 국가보다는 덜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북한이 현재 유엔 전망 대로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출산율 급감 이후 남한 수준에 수렴할 경우, 급감 이후 남한 수준을 상회할 경우, 출산율이 상승할 경우로 각각 시나리오를 나눠 인구 구조를 내다봤다. 평균 수명도 현재 유엔 전망치 대로 갈 경우와 남한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로 각각 나누었다. 그 결과 출산율이 급감한 뒤 남한 수준에 수렴하고, 유엔 전망치 대로 평균 수명이 변화할 경우는 고령화 비율(2065년 기준)은 34.4%였다. 출산율은 단기적으로 급감한 뒤 남한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고, 평균 수명이 남한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고령화 비율은 3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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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1397.html#csidx5d05e9b9b21735cbf3bc0298bb5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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