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나도 일반공무원 증원은 반대… 민생·안전 분야 늘릴 것"

19일 청와대 회동은 공식적으로는 최근 이뤄진 미국 방문과 G20 정상회의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4당 대표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탈(脫)원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사(人事) 문제 등 다른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남북 대화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전에 미국에 통보했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며 "과거에는 남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의 라인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 대북 심리방송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와 인도주의·비정치적 대화는 구분해야 하고, 이번 해외 순방에서 미국·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이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다"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돼 있다"고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 또는 핵 동결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용도로 재협상이란 말을 쓰고 있다"며 "(개정을)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탈(脫)원전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탈원전 정책 논란에 대해 "'원전 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이혜훈 대표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기관장 인사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이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대상자 배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자 "인수위가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인사가 끝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혜훈 대표는 "부실 검증을 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여성 비하 논란이 일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제에 대해 "오늘 안에 꼭 해임해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남은 공공 기관장 인사 때 캠프 보은·낙하산 인사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증원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거의 99% 상당히 진전됐는데 남은 마지막 1% 채워줬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채용 비용 80억원을 전액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국회가 해주시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야당 대표들은 여기에 답하지 않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통과가 안 돼서 대통령께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했다. 야당들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도 일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경찰·소방·복지 분야 등) 민생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靑 주도 반부패협의회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에 대해 "감사원·국정원·검찰 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 보복 내지는 야당 길들이기, 코드 사정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개별적인 사건 수사나 감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할 기미가 보이면 언제라도 지적해 달라"고 했다. 이어 "촛불의 여망은 부패 척결"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자신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정당 간 이견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