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北미사일 규탄 결의'에 "너무 편향적…찬성 못해"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의당도 북한이 일체의 대화 노력을 거부한 채 군사적 도발 행위만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규탄하지만, 이 결의안은 내용이 너무 편향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결의안은 2항에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소멸 경고, 4항에서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 마련과 시행 촉구만을 주장하면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의 노력, 특히 남북 당국에 대화 복원을 촉구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달성을 촉구했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통 국방위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군사적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통위에서 대화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키는데, 이번에는 외통위에서 아무런 결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양쪽 날개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인지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 투표로 맡겼으며, 소속 의원 6명 중 5명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