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北에 군사회담 제안할 듯

정부는 이번 주 중 북한에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의 남북 당국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 등을 고려해 회담 제안 방안을 부처 간에 조율 중"이라고 했다. 북한은 15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 관계의 근본 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의 문을 열어 놓고 우리 정부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은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결 상태와 적대 행위' 해소에 대한 남북한 인식 차이가 커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적 대행위 해소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로 여기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에서 방송 중단 등 돌발 상황 방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8월 중순 시작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