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북 제재용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발의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관련된 제3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미 의회와 행정부는 나란히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 이날 미 상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기관과 북한의 조력자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고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중국 랴오닝훙샹그룹과 단둥은행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을 미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조력자 책임법'은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고, 북한 당국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 금융망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특히 제재 대상에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포함하도록 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법안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기업을 제재하는 것과 함께 북한 사람들이 만든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부상한 해외 노동자 송출도 막고 나섰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랍 포트먼(오하이오) 등 공화당 의원과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밥 메넨데스(뉴저지) 등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서명했다.

미 정부도 소규모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북핵 억제 노력이 미흡한 데 좌절감을 느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며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장회사를 포함해 비교적 손쉬운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검토'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해외에 보내 착취한 대가로 매년 수억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책임 있는 나라라면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북 초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 고강도 제재 항목을 담은 안보리 새 대북 제재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치열한 물밑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해 '이란식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가 이날 최근 미·중 갈등과 관련해 "미·중 관계가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州) 프로비던스에서 열린 '전미 주지사협회' 행사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과 미·중 관계의 중요한 토대와 관련된 이슈에서 최근 골치 아픈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성공할 경우 미·중 관계가 탈선할 수 있다"고 했다. 추이 대사는 '이런 움직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