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

외교街 "FTA 개정은 1차 청구서… 방위비 분담 2차 청구서 가능성"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 12일 만에 미국으로부터 FTA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남북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을 인정하면서 FTA 개정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2차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상회담 때 미국 측에서 무역 불균형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반박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결국 기습적으로 FTA 개정 카드를 꺼냈다.
 
한미FTA 개정 절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언급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상견례를 겸한 백악관 만찬 직후 "북한, 새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했고,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도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미가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거나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를 논의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을 합의하지 않았다" "FTA 재협상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용 언론 플레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며 미국의 FTA 개정 요구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며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의 진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측 요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4/20170714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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