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신호 이어져, 내수 회복세는 우려”
“추경 늦어질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 낮아져”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견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밝히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DB
▲ 조선일보DB
이어 “수출 증가세와 소비 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으나 취업 애로 계층 증가 등 고용 상황은 미흡하고 통상 현안과 북한 리스크, 가계 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한 51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증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선박, 석유 화학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휴대폰 수출 등은 감소했다. 지난 5월 설비 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전달 대비 1.8% 늘어나 감소세가 증가세로 바뀌었다. 반면 건설 투자는 민간 주택 건설이 4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1.6% 감소했다.

지난 5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전자 부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 5월 소매 판매는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약화 등으로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줄어들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지난 6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8%와 1.6% 소폭 증가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전달(108.0)보다 상승한 111.1을 기록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5.6% 증가해 전달(1.9%)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올해 1∼3월까지 두자릿수를 보이다가 4월 3.8%로 꺾인 뒤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사들이 법인세 등 국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축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1.9% 상승했다.

고용은 지난 5월 제조업 고용 부진 완화 등으로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7만5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구직 단념 등 취업 애로 계층이 늘면서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했다. 다만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인식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출 투자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성장률 개선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이 계획대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집행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당시 국회 통과 시점을 감안해 2017, 2018년 각각 국내총생산(GDP)을 0.2%포인트 제고할 것으로 봤는데, 늦어질수록 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맞다"라며 "추경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1354.html#csidx7ab98836ef9cc66a2ec9866613900d9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