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정부조직개편, 정치사안과 연계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경기상승세를 살려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하다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G20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면서 “2015년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에 그것이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총리님 이하 정부 각 부처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면서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다. 또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이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 들여평야 한다”면서 “우리까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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