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성명 채택…"자유무역 지지·파리기후협정 충실 이행"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8일(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자유무역 지지와 파리기후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폐막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와 맞서겠다고 했고,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은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다.

G20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G20 공동의 목표 달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이어 “G20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을 한 자리로 가져옴으로써 세계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테러리즘, 난민, 빈곤과 굶주림, 보건위협, 고용창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불평등 등 세계가 직면하는 공통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것을 결심한다”고 덧붙였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의 프레임워크와 비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적법한 무역보호수단의 역할을 인식하는 동시에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주의와 계속해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이라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적법한 보호수단의 역할을 인식한다’며 미국측 이해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성명은 또 “무역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측가능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위해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파리기후협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탈퇴 결정에 주목한다”면서도 “여타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접근 및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좀 더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재생 또는 여타 청청에너지를 도입하도록 돕기 위해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또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상들은 “나라별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파리협정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금융지원을 포함해 개도국의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및 적응 행동에 관한 이행수단 제공 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 CCC)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파리협정) 부속서 상의 ‘성장을 위한 G20 함부르크 기후 및 에너지 행동 계획’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경제회의로 시작한 G20 특성상 북한핵미사이과 같은 정치·안보 이슈를 성명에 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