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 서주석 국방차관 "北 미사일 위협 격화…사드 철회는 불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사드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협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회는 불가하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을 만나 사드체계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며 이처럼 말했다.

서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으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미(對美) 자주파’로 꼽힌 인물이다.

서 차관은 이날 사드철회를 요구하는 경북 성주투쟁위원회 관계자 10명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10명을 만나 사드배치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천대책위·성주투쟁위는 "성주골프장에 설치한 사드체계를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로 옮긴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절차를 어긴 사드배치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사드배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서 철회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천대책위·성주투쟁위는 "사드 발전기와 헬기 소리가 인근 지역은 물론 8㎞ 떨어진 혁신도시까지 들린다. 소음 이외에도 전자파 위험 때문에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서 차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 론회, 주민참여 전자파 측정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 차관은 또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이해를 높여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