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성] 美·中의 동참 끌어낼 對北 구상 제시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도움을 받아 대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이내 실망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에 참여하려면 '북한의 생존'과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선 그런 속내를 드러낸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4시간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단둥은행과 기업, 개인을 상대로 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을 더욱 압박해 중국이 북한을 옥죄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 압박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최대 압박이 성공하려면 미·중·일·러시아와 한국 등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중국이 대북 압박 노선에서 이탈하면 트럼프의 구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한·미 양국의 대북 최대 압박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협의, 그리고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대 관여와 병행되어야 한다. 미·중이 '최대 압박, 최대 관여'에 합의하도록 이끄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대 외교 난제다. 북핵 문제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지정학 의제(議題)로 크게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면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워나가야 한다.

압박과 제재만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출구로 완전한 비핵화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출구를 열고 나갔을 때 펼쳐질 북한의 미래가 분명치 않다면 북한은 아예 문을 열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 북한은 한국의 대북 포용을 북한 체제의 이완과 붕괴로 이끄는 '죽음의 포용'으로 여겼다. 문 정부가 내건 한국의 대북 대화·협상의 청사진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북은 물론이고 미·일·중·러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담론 수준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과 준비가 시급하다.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한·중 정상의 첫 만남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체감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상수가 되었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와 민족주의로 무장한 동북아 강대국들은 치열한 세력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들에 비해 한국은 정책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국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 도전들을 헤쳐나가려면 분야별 정책 구상과 구체적인 로드맵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