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이 문제" 美 트럼프 행정부, 中 인신매매 최악국가로 강등…北, 15년 연속 최악 국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3등급으로 분류했다. 미국 정부는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최고 1등급에서 최하 3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하고 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스베키스탄 등 2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은 그동안 2등급에 속해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2년 연속 감시 대상에 머무른 국가는 자동으로 3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지난해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최대 2년까지 3등급 국가로 강등을 면해주는 권한으로 중국을 2등급에 유지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노역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를 공개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 화가 나 있으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등 여러 대중 무역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이번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로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무책임한 발언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성과도 가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국가도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국은 상호 존경에 기반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에는 "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적혔다.

한국은 15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인신매매 1등급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6개 국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