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지원물자 반출, 文정부 들어 첫 승인

통일부는 27일 "북한에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 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약품과 병동 건축 자재 등 19억원어치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난 정부에서 불허했던 건축 자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진벨재단은 다음 달 중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 남포로 다제내성 결핵 관련 약품(15억여원)과 병동 건축용 자재(3억5000여만원) 등을 보내게 된다. 스티븐 린튼 회장이 이끄는 유진벨재단 소속 인원도 물자 반출 시 방북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인이어서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유진벨재단의 대북 의약품 반출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강화 조치에 따라 건축 자재 반출은 제한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또 "결핵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반출 품목의 전용 가능성이 없으며 모니터링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7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했지만, 북한은 유진벨재단 등 외국인 단체들의 대북 지원만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