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공개서한, 뭘 담았나]

- 韓美동맹은 '혈맹'
"6·25때 미군 3만6000여명 戰死… 지금도 2만8500명이 한국 주둔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며 한국민과 미군 방어를 위한 것"

- 사드 환경평가 겨냥
"완전한 배치를 방해하는 절차,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문정인 발언도 반박
"北의 위협 억제하려면 필수" 韓美연합훈련 축소론에 쐐기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18명의 여야 상원의원들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자신들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상원의원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대북 제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조해달라(reinforce)", "반복해달라(reiterate)"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편지 형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편지를 공개한 의도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前 주미대사들 초청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직 주미(駐美)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앞줄 왼쪽부터 이홍구 전 총리, 문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주 전 외교장관, 양성철 전 국회의원, 이태식·최영진 전 대사도 참석했다.
前 주미대사들 초청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직 주미(駐美) 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앞줄 왼쪽부터 이홍구 전 총리, 문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주 전 외교장관, 양성철 전 국회의원, 이태식·최영진 전 대사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편지는 400여 단어로 짧지만, 최근 한·미 관계에서 논란이 된 사드와 한·미 훈련, 개성공단 재개 등의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모두 녹였다. 편지는 한·미 동맹이 피로 맺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협력과 사드의 조속한 배치 촉구, 중국의 사드 보복 비판, 한·미 경제 협력 진전 등으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정상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방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방해한다(hindering)'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들은 또 6·25 당시 미군 3만6000여 명이 전사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을 '혈맹(forged in blood)'이라고 정의하고, "사드는 한국민과 미군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는 혈맹이 결정한 사드 배치는 번복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중국이 한국에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미국 상원 의원들 사진

의원들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제기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의식한 듯한 내용도 편지에 담았다. 이들은 "양국은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연습을 해야만 한다"라고 적었다.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국과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강화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달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인 '최대의 압박' 작전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 아래서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한국이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원 18명이 보낸 편지 -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현지 시각)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의원 18명이 보낸 편지 -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이 23일(현지 시각)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홈페이지

의원들은 편지 말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의 기업과 수출업자, 노동자에게 혜택이 될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도 주요 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은 지난 22일 여야 상원의원 19명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 나왔다. 가드너 의원과 마코 루비오 의원 등은 22일 환영 결의안에도 서명했었다. 이는 미 의회가 문 대통령을 환영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 드너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지만, 문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세계는) 핵무기로 무장한 미친 사람(김정은)과 거래할지, 수퍼 파워인 미국과 거래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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