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이 사드 환경평가 1년 기다렸다가 도발하나"

청와대는 24일 '사드 논란'과 관련한 일본 언론 보도에 발끈했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달 중순 방한했을 때 사드 발사대 6기를 모두 연내에 가동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관계자는 즉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사드 관련 엇박자가 계속 부각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미측은 최근 섀넌 차관이 아닌 다른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올해 안에 전체 사드 포대(발사대 6기)가 전개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 소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5일 본지에 "미국 측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에 1년 이상 소요된다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며 "'북한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도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 미국 정부의 논리"라고 했다. 미국 측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배치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배치가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는 29~30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임명 사흘 후인 지난 21일 마크 내퍼 미국 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을 공동 접견했고, 그날 오후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도 만났다. 강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는 22일 첫 통화를 했다. 이런 일련의 접촉 중에 미국 측의 '신속 배치' 입장이 한국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아사히 보도에 등장한 섀넌 차관도 방한 당시 본지 인터뷰에서 "사드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시기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정상이 이달 말 만나 한반도 안보를 얘기할 때 사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사드 담판'을 벌일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각) 틸러슨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지연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했으며, 미국 외교관들이 우리 측에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체계 전부를 거부하려는 전조(prelude)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시 TV를 보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화면 밑에 '한국, 사드 배치 연기 입장'이라는 자막이 흐르자 "내가 왜 이런 걸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느냐"며 두 장관을 불러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미측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번 순방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동행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문제는 현재 정 실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며 "미국 순방에도 동행해서 사드 담판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김장수·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송민순·백종천 안보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