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流 무조건 배제한 코드 인사가 난국 자초

22일까지 17개 정부 부처 중에서 장관이 임명됐거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곳은 14곳이다. 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 없이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명이다. 그들을 제외하면 모두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과거 노무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 다른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도한 코드 인사다. 특히 각 분야에서 제대로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일단 배제하고 본다는 느낌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 출신은 무조건 제쳐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중에도 검찰 개혁에 적임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예 논외가 돼 있다. 그렇게 임명한 교수 출신 법무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나 정권으로서나 큰 상처만 남기고 물러났다. 역대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군 출신이었다. 육군의 이기주의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 군이 지상군 위주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육사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고 한다. 육사 출신 중에도 우수하고 청렴한 인재가 많을 텐데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그렇게 지명한 해군 출신은 방산 로비스트 역할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역대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 북핵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한·미 동맹이 국가 생존과 발전의 기초이고 북핵 문제가 심각한 이상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쪽으로 외시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발탁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폐해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시 출신을 다 배제하는 것은 국정을 시민단체 시각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지금 외교부 장관만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담당 2차장도 미국·북한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들이 아니다.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수자원 문제까지 담당하게 될 환경부에 장관만이 아니라 차관까지 시민단체 출신을 지명한 것도 환경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정통 관료들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를 장관에 지명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인사는 도를 넘었다.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사람들을 적폐(積弊)로 보고 불신한 결과 장관 후보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것이 잇따르는 인사 실수의 한 원인이다. 인사에선 파격적 쇼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