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 교육부총리, '방산 10억 자문료' 국방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2008년 한신대 교수 시절 다른 좌파 인사들과 함께 발표한 문건에서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2005년 교수노조위원장 때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직접 읽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주장했다. 많은 부분이 북한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향해 논문 표절을 했다며 물러나라고 직접 요구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사퇴 요구를 하던 그 시점에 자신은 더 심한 표절을 하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후세 교육의 수장(首長)이 된다는 것은 희극적인 일이다. 양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근본 바탕인 한·미 동맹 폐기를 요구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사회 분야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노동·사회·문화 분야의 장관들 위에서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기막힌 일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상임 고문으로 근무하며 월 3000만원씩 2년 9개월간 1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초엔 4억여원이라고 했었다. 송 후보자는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겸직허가신고서엔 자필로 '주 2일 14시간 근무,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고 썼다. 그게 월 3000만원이란 것이다. 법무법인은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니다. 송 후보자는 방위산업 문제에서 법무법인에 그만큼의 이득을 주었을 것이다.

그의 위장 전입도 4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분양, 은행 대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모든 군인이 그렇게 위장 전입하며 살지는 않 을 것이다. 송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지면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만큼만 인정하고, 추가 의혹이 나오면 또 그만큼만 인정했다. 왜 하필 평생 썼다는 3개 논문이 다 표절 의혹을 받는 데다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을 시켜야 하고, 방산 문제와 관련해 거액 연봉을 받은 사람을 방산 비리 척결 책임자로 지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