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대북제재 효과 없었다" 발언에 해석 '분분'... 北 직접 대응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미국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 웜비어 송환 관련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의 억압적인 살인 체제는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북한은 야만적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적대국에 의한 살인을 용인할 수 없고, 허용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그간 중국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제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거나 직접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발언 ‘대중 압박 강화’ 해석 많아… 중국 환구시보 “할 만큼 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돌아왔다.
트럼프는 북한을 ‘잔인한 정권’이라고 표현하며 웜비어를 애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완전한 불명예’”라며 “오토 웜비어 씨를 미국에 빨리 데려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21일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문제를 돕기위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중국이 노력을 기울인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글을 남겼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중국의 대북압박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미국은 철강 수입을 제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도 트럼프의 발언을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에 무역을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압박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다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올린 바 있다.

지난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중 무역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제안도 했었다.

중국 언론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번 사건으로 중국이 북핵문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라고 강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할 만큼 했으며, 대북압박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국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CNN “미국, 북한에 직접 대응할 것”… WSJ “대안 몇개 남지 않아”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직접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CNN은 “트럼프가 대중압박을 강화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북한을 독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점차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지난달 적절한 조건이 된다면 김정은과 기꺼이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과의 만남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더 멀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중국 및 동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