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교특보의 '워싱턴 발언' 파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1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며 "(한반도에) 항공모함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연기 논란에 대해선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문 특보 발언은 개인 견해로 이해한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또 "(한·미 훈련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견 표출을 넘어 충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비공식적으로 "문 특보 발언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이번 방미는) 개인적 방문"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와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 고 했다. 개인 견해가 아니라 '문 대통령 생각'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의 전략 무기(항모와 전폭기 등)가 전진 배치되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며 "남북 대화를 하는데 미·북 대화의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