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넌 美 국무부 정무차관 인터뷰]

"사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서 매우 중요한 안보 의제 될 것
정치상황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배치되는게 중요
北은 지역위협 아닌 국제위협… 線 넘으면 경제 숨통 더 죈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15일 서울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15일 서울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5일 "한·미 정상이 이달 말 만나 한반도 안보를 얘기할 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사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과 대북 정책 협의를 위해 방한한 섀넌 차관은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사드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시기적절하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섀넌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국무부 넘버3인 정무차관에 임명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임됐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 동맹의 목표와 굳건함을 확인하는 기회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적이었던 동맹의 과거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동맹의 미래를 규정하는 것이다. '미래'의 초점은 한국민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보와 안위다."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진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일부 미측 인사가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다. 상당히 오랜 협의를 걸쳐 양국 정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timely) 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는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고(sustainable),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으로 한국이 10억달러를 내게 해야 한다"고 했었다.

"동맹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책임 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형태가 무기 구입이든지, 시설 이용이든지, 병력 파견 및 군사 시설 건설 비용 조달이든지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매우 모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새 정부의 주요 인사 여러 명이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고 있다.

"조금 전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만났는데, 그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포부(aspiration)를 말했다. 하지만 천 차관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유엔 안보리 결의 틀 안에서, 미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신은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정무차관을 맡고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어떻게 바뀌었나.

"일단 위협의 본질이 바뀌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지역 위협이었는데, 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추면서 국제 위협이 됐다. 미 서부 해안, 호주 캔버라, 영국 런던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면 이전과 다른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가장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고 트럼프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정책 재검토를 시작했고 중국 등과 협의를 강화해 경제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여나가고 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핵 '지연(delay)'이나 '동결(fr eeze)'이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으면 군사 공격도 고려하나.

"군사 공격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북한도 현재의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가 있고, 우리 목표는 그 출구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출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겪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6/201706160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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