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文대통령, 사드보고 누락엔 불같이 화내더니 北무인기엔 흔한 업무지시도 안해"…北 무인기 사드 촬영에 對與 공세 강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4일 북한 무인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를 촬영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당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한미동맹 차원의 핵심적 전략자산인 사드 포대 기지를 휘젓고 다녔다는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다. 사드 배치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그 흔한 업무지시 한번, 직접적 대책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 무인기까지 남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데 실질적 대책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은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불안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국방장관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젠 거취에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무인기가 사드를 촬영했다는데 그 이상 뭘 못했겠나.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래도 되는지 심히 어이가 없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는 이 정부 들어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다 거절했다”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짝사랑”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사드 보고서 누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이 뚫린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전날 논평을 내고 “사드는 X밴드 레이더 설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데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에 정찰당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북의 정찰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눈치도 채지 못했을 국방부의 한심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 조치라며 사드 진상조사로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린 셈”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국민의 안보불안은 커져만 간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안보가 아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안보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사드 보고누락 등 진실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사드가 배치돼 있는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드 4개 발사대는 창고에서 잠 을 자고 있는데, 2~3년이 걸릴지 모를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사드보고 누락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군을 흔들어댔다”며 “또 일부 세력은 한술 더 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사드에 공급할 유류를 차단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