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를 동북아 다자간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남북경협의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라는 제목의 중소기업 포커스 보고자료를 발간했다.
- ▲ 개성공단 관련 주요 통계./조선일보DB
김상훈 연구위원은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힘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며 역내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북한과 연계된 모든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와 명분을 상실하면서 다자협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내에서 형성되는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여러 다자협력 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역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유지하며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영향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역내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한반도까지 확대시키면서 남북경협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에 묶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자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한국의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한·중·러·일의 북극항로 공동 개발 ▲남-북-중-러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발전적으로 재개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임금 지급 제도 개선 ▲최저임금 인상 상한제 폐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제3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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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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