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절벽'에 막힌 文정부… 18개 부처 중 후보자 6명만 지명

문재인 정부 인사가 계속 지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청와대도 검증 강화를 이유로 총 18부처 중 6부처 장관밖에 발표를 못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협치(協治) 파기"라며 반발해 정국 냉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세금 탈루, 거짓 해명 등 도덕적 흠이 해소되지 않았다. 도덕적 흠을 만회할 업무 능력이 발견되지 않아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난처한 상황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북핵 문제 등 시급한 국제 현안을 고려하면 한시라도 빨리 외교·안보 진용을 꾸려야 하지만 여야 협치의 시금석이 될 장관 인사를 무작정 강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주요 부서인 국방·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발표도 못 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최초 여성 외교장관 상징성을 띤 강 후보자 임명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향후 정부의 추경안이나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치는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취임 한 달 브리핑에서 "선거 전부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사 사안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이다. 정부 출범 21일 만에 어렵사리 이낙연 총리의 인준 절차를 마친 청와대는 지난 1일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나머지 내각 구성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이 됐지만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전체 부처 18곳 중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등 6부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다. 급한 대로 차관 중심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차관 13명을 발표했지만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등은 아직까지 장차관 인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 동거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이런 '인사 정체' 상황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에 스스로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내부 인사 검증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내정했던 장관 유력 후보자들의 인선 역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에 내정됐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기정 전 안보실 2차장도 각각 위장 전입 의혹과 시중 구설을 이유로 자진 사퇴 했다. 각각 문 대통령의 국정 과제 1순위인 일자리 정책과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을 담당해야 할 주요 직책이라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시급하지만, 청와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자 검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 난맥을 풀기 위해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