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에게 北이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주적(主敵)' 개념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야로부터 각각 "북한이 주적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문에 처음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중심된 적이 맞는다"고 했다. 백 의원이 "중심된 적과 주적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결국 "그냥 주적이라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데 아까 주적이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적 중의 가장 확실한 적이라는 뜻이고, 이중적 지위는 확실히 확인된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오락가락하는 김 후보자 태도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당은 판단을 보류했다. 최명길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 선 버스 기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통진당 판결도 동의가 안 된다"면서도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야 3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미진한 점이 있으나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고, 고교 영어 전문 교사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 아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9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함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