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한달… 외교·안보 현주소
'전략적 모호' 카드 꺼냈지만 美·中 양쪽서 압박받는 상황
北은 교류 거부하고 무력시위
외교장관 후보자는 낙마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9일로 당선 한 달을 맞는다. 정권 인수 기간 없이 출범했지만 무난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측면에선 북한의 도발, 특히 정권 스스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미·중(美·中)에 동시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출범 한 달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외교·안보는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됐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상황을 돌파해야 할 외교·안보 인사(人事)까지 흐트러지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문 대통령 취임 후에만 다섯 번째다. 북한은 올 들어 다양한 사거리와 용도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성공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완성 단계에 근접한다.

북한은 교류·협력을 재개하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조차 이날 "우리만 북한을 짝사랑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이용호 정책위의장)고 했다.

미국과 중국도 문 대통령 바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는 그대로 두지만, 나머지 발사대 4기 배치를 사실상 연기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날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공식 입장을 믿는다"(국방부 대변인)고 했다. '동맹이 걸린 문제이니 철회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도 "문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은 중국대로 정부를 압박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은 '사드 배치 취소는 안 한다'는 입장과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했다. 미·중에 '사드 외교'를 펴겠다는 구상이 자칫 미·중에 모두 의심만 사 는 쪽으로 갈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외교·안보 참모진 구성도 더디기만 하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야당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고, 김기정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전 외교안보수석)도 검증 문제로 하차한 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은 발표도 못했다. 취임 한 달이지만 18개 부처 중 6개 부처 장관만 발표한 상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9/20170609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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