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반기문 전 총장의 청와대 미공개 발언

"사드 논란의 재점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가지 않고 자주적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참모들은 이런 문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 '사드 보고 누락' 소동을 일으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한 것이다. 일종의 정치적 꼼수를 썼다. 국방부가 어떻게 대통령께 은폐할 수 있겠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한민구 국방장관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고 대통령께 과장 보고를 했다고 본다.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청와대의 뜻대로 연내 사드 배치 완료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질 판이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만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드 장비가 오산 공군기지로 처음 반입된 날짜는 3월 6일 밤이었다. 바로 그날 북한은 동해 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은 일본 영해에 떨어졌다. 미국이 북 미사일 공격 위협을 피부로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보호 대책을 긴박하게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

이렇게 기정사실이 됐던 사드 배치에 대해 뒤늦은 진상 조사가 미국에 어떤 '사인'을 줄지는 뻔하다. 청와대가 사드 논란을 다시 불붙였을 때는 한·미 동맹의 균열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했다. 국민에게 이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했다. 하지만 사드 소동을 촉발시킨 뒤 기껏 내놓은 발언이 너무 창피했다. "사드 진상 조사는 순전히 국내 조치임을 미국에 전달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했다"…. 외교적 수사를 우리 식으로만 해석하는 능력이 놀랍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정부가 하는 짓이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올 줄 알았나.

국익을 위한 자주 외 교에 반대할 이는 없다. 우리에게 그런 외교 역량이 있다면 말이다. '사드 소동'만 해도 전술 부재와 미숙한 외교 기술을 모두 보여줬다. 그런 능력으로 너무 쉽게 큰일을 벌이면 미국은 우리를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지 모른다. 우리의 대통령이 당당한 소신을 갖는 것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소신의 관철이 나라 앞날에 결코 그림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