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천안함 배후는 北… 북한의 변화 없인 대화 어렵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화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하고, 그 기조는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천안함 사건의 배후는 북한이며,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외교·안보관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자주파'와 '동맹파'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물음에 "그건 마치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처럼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가 충돌, 자주파가 정책 주도권을 쥐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북핵은 따질 단계가 아니고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선 "확인은 안 했지만 문 특보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북한과) 소규모, 시급한 민간 교류·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최근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 (대북 인도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남북 총리회담 추진에 대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거듭된 질문에 "원론적으로 찬동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도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에 대해 "'옥상옥' 같은 위치가 돼버렸다"며 "국민안전처를 없애고 다시 안정행정부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본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해 솔직한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 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물었다. 이 후보자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 책임자고 의사 결정권자라는 각오로 임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 제청권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진행된 내각 인사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다음 단계 인사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선은 문 대통령과 사전 협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가 만들려 하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에 대해 "제도 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 청산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그렇게 분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된다"며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