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 추가제재 목소리 커지는데… 한국은 침묵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프랑스까지 나서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필요성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북 유화책을 펴려는 새 정권의 기조에 맞춰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 시각)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발사를 규탄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 14일 화성-12호 발사 직후 나왔던 성명에서 한걸음 나아가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또 다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도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영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선호한다"고 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강한 신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강력한 결의 도출을 위해 안보리가 움직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독자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 유엔 제재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유엔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자 국제사회에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추가 제재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유엔대표부는 추가 제재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마다 앞장 서서 제재를 외쳤던 것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 안보 라인이 정비되지 않아 별도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 안보리 이사국들 간 협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제재 문안을 돌리며 추가 제재를 하자고 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겠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유화책을 강조하는 새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