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 행사 재개 등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도왔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북핵(北核)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등 남북 교역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5일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북한에서 열릴 경우, 이를 계기로 민간 교류를 본격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간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가 17주년 공동 행사를 준비 중이며 북측이 평양, 남측이 개성을 제시한 것 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으로 성사되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동행시켜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며 "여러 접촉과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