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미사일 제재' 하려는데… 시진핑보다 푸틴이 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5일(현지 시각)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 외교가는 이날 채택된 언론 성명이 실제 추가 대북 제재로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하는 만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추가 제재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러시아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압박 대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어느 정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팔까지 당겼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필요"
 

안보리는 16일 오후(한국 시각 17일 새벽) 북핵·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앞두고 이날 언론 성명을 먼저 발표했다. 이 때문에 16일에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2087호(2013년 1월)를 제외하곤 모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됐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하며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프랑스와 영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AP는 이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대사가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추가 제재와 기존 제재 이행 강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영국도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일 '러시아 옥죄기'

주목되는 것은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직접 비판하는 등 대북 압박에 긍정적인 태도가 강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비판과 옹호 발언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난 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조치"라며 "우리는 핵보유국 클럽(핵클럽) 확대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협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를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국을 지속해 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역내 모든 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러시아 '옥죄기'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 근해에 떨어진 것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