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신형미사일, 성능향상 IRBM급…ICBM에 못미쳐"

국방부는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은 비행에는 성공해 연이어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보다 성능이 향상된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탄두 (대기권) 재진입의 안정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며 ICBM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새로 개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시험발사를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2분 만인 14일 오전 5시 29분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이 가장 먼저 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20여㎞ 침범했고 쓰가루 해협에서 서쪽으로 420여㎞ 거리의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최대 정점 고도는 각각 780여㎞, 2110여㎞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각을 최대한 높인 고각발사로 미사일을 쐈지만,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는 4500∼5000㎞에 달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500㎞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도발과 최전방 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는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접적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대외적으로 미국주도 제재와 압박에 굴복 않겠다는 시위”라고 규정하며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향후 대남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는 강대강 대결 구도를 심화시켜 대미·대남 협상력을 제고하는 등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며 “압박이 강화될 경우 전술 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