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닷새만에 北도발]

文대통령, 참모 교체기에 맞은 北도발… 당분간 前·現정부 '안보 동거'

- 文대통령 첫 NSC 소집
발사 41분 뒤 보고받고 회의 주재… 새 정부 외교·안보 인선 아직 안돼
김관진·한민구·윤병세·이병호… 박근혜 정부 안보팀과 머리 맞대

전문가들 "국가안보엔 좌우 없어"
청와대, 분 단위로 대응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직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하지만 새 정부 외교·안보 분야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박근혜 정부 참모들과 북 미사일 사태를 논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새 내각이 꾸려지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이 같은 '전·현 정부 동거' 안보 체계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은 '성향'에 상관없이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文 "김관진 실장이 보고하라"

청와대는 이날 분 단위로 시간대별 대응 태세를 공개했다. 오전 5시 27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발사 22분 뒤인 5시 49분, 청와대 안보실장 직속 기관인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임 실장은 "NSC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발사 41분 뒤인 6시 8분 임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6시 22분 문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7시에 청와대 지하벙커 종합상황실에서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8시부터 20여분간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14일 북 미사일 도발 대응 시간대별 상황

문 대통령 옆에는 김관진 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등 모두 조만간 교체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앉아 있었다. 이날 NSC 상임위 구성원 중 새 정부 인사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일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 수석을 이미 없앤 상태다. 하지만 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1·2차장 인선은 이날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4월부터 예견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외교·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매뉴얼은) 연속되는 것이라 그 시스템에 의해 빈틈없이 대응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 속의 국익에는 좌우 이념이 없다는 측면에서 오늘 청와대의 대응은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전직 청와대 고위 안보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장기적인 4강 외교 전략 같은 것은 새로운 장관들이 와서 짜는 것이 맞겠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같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전 정부 참모라도 얼마든지 문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며 "김관진 실장에게 보고를 지시한 문 대통령이나 김 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참모들이나 지극히 상식적인 위기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안보실 30여 명에 "짐 싸서 나가라"

청와대는 이르면 15일 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인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외교·국방·통일 장관 등의 인선은 이들의 임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끝나고도 장관 인사청문회 등으로 최대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참모들과의 동거는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행정관 등으로 근무해왔던 현역 영관급 군인 30여 명에 대해 "11일까지 모두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식 인사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할 수 없어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견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원대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인수위 기간이 없어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후임자 인선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0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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