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 1호 지시 "KAMD 가속"… 사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KAMD 가속화'가 문 대통령의 안보 분야 1호 지시가 된 셈인데, 이는 곧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KAMD는 '킬체인'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방 분야 역점 사업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게 킬체인이고,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추적해 요격하는 게 KAMD다. KAMD의 요격 체계는 요격 고도가 20㎞ 이하인 패트리엇(PAC-2·3) 미사일과 천궁(M-SAM), 요격 고도가 40~60㎞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로 구성된다. 작년 개발을 마친 천궁은 올해 양산에 들어가 내년 작전 배치되지만, L-SAM은 아직 개발 중으로 배치 시기는 2023년 이후다.

KAMD 구축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주한미군에 배치한 것이 사드다. 요격 고도가 40~150㎞로 상층 방어가 가능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 -2, PAC-3와 함께 다층 중첩 방어망을 형성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KAMD 구축을 앞당기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KAMD 구축 전까진 사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KAMD를 조기 구축하더라도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