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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상] '한반도 위기설'에 겁부터 집어먹는가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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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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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에 단호한 대처를 다짐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선제타격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전쟁 난다.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미국이 2003년 핵 관련 정보만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던 나라임을 모르는 걸까. 그런 미국이 본토까지 다가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버려둘 리 없다. 또 '선제타격하면 전쟁 난다'고 하는데, 실제 전쟁이 날지는 관련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저지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미 국방부 산하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은 "이스라엘처럼 폭격하든지,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겁이라도 먹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고 말해 왔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그 외 다른 방법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식 접근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마침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폭(北爆) 불가피론'이 나오고, 중국도 일단 호응하고 나선 모양새다. 그런데 갑남을녀도 아닌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서 이를 가로막으면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해도 된다고 오판할 수 있다. 2003년에도 북한은 '중국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막아줄 테니 미국도 말뿐 정말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핵 개발을 계속했었다.

국가 지도자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없는 기회도 만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최고, 최대 과제는 한반도 자유통일이다. 세계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반도 자유통일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때마침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 여론이 최악이다. 얼핏 튼튼한 것 같은 김정은 체제가 속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골다공증 환자 같다. 게다가 참혹한 정치적 학살과 인권유린으로 '아예 없어져야 할 체제'로 지탄받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을 이룬 비스마르크의 말대로 지금이 '시대의 흐름 속에 언뜻 비치는 기회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2척과 공동훈련을 하며 필리핀 앞바다를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러자면 당연히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재정비하고, 특히 북한을 '노예 국가'로 규정한 트럼프의 북한 핵 폐기 정책의 목표도 한반도 자유통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에 우리 유력 대선 후보가 명확한 대책도 없이 '선제타격도, 사드도 반대'만 한다면 미국이 보일 반응은 불문가지다. 대북 억지 전략의 김이나 빼고, 그러지 않아도 '차기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과 함께할 용기와 신념을 갖춘 정부일까?' 하
는 우려 속에 우리를 주시하는 동맹의 신뢰만 흔들고 말 것이다.

만에 하나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나 재개하려 든다면 더 나아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한·미 연합사까지 해체하려 든다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반도가 실은 중국 땅'이었다는 시진핑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트럼프다. 어쩐지 멀어져 가는 동맹국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36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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