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어제 경북 성주의 구(舊)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사드 핵심 장비를 옮긴 후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반대 시위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날 새벽에 작업을 진행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장비 기습 배치는 우리 국민의 자결권을 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사드는 북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비다. 완전하지 않지만 현 지구상에선 최상의 장비다. 무슨 엄청난 시설도 아니다. 버스 크기의 레이더에 발사대가 딸려 있고 운용 병력도 100여명에 불과하다. 지휘관은 대위다. 이 정도 장비 배치를 놓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당선이 유력하다는 후보가 '주권'까지 말할 정도에 이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다. 중국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상대로 중국 외교부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리 야권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치졸한 사드 보복까지 행하고 있는 데 대해선 주권 침해로 항의한 적이 있는가. 유사시 한·미 군(軍) 주요 시설을 북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결국 북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장비를 배치한 것을 놓고 주권 침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다.
야권은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사드를 먼저 배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물론 절차를 차례대로 밟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또 사드 배치가 늦어져 다음 정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미 당국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사드 배치를 끝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것이 차기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정말 사드 배치를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 당선될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백지화시키면 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미·중 간 공조에 의해 크게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은 압박을 느끼고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중국이 사드때문에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거라 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드 보복도 극복해가고 있다. 애초에 한국 사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이란 중국 측 주장 자체가 억지였다. 중국이 항의하려면 종말 단계 미사일 방어가 목적인 한국 사드가 아니라 전방 탐지가 목적인 장거리 일본 사드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 길들이기를 멈추고 우리 야권은 이런 중국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6~7주마다 핵폭탄 1개씩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핵탄두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미국 서부 시애틀까지 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사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추가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한·미 당국은 지역 주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3686.html
- 입력 2017.04.27 09:53